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디지털성범죄재범방지센터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재범방지 심리상담, 행동분석, 재범위험평가, 심리평가, 행동교정 프로그램, 양형자료 상담 및 맞춤형 교육서비스의 이용과 환불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서비스는 신청인의 사건 내용, 심리적 특성, 재범위험요인 및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설계되는 전문 심리상담 및 교육서비스입니다.

제2조 서비스 내용

센터는 다음과 같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3조 맞춤형 자료 제작

센터는 신청인의 사건 내용과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맞춤형 자료를 제작하거나 작성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예약 변경

① 상담 및 교육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② 예약 변경은 상담 예정일 24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③ 예약 변경은 원칙적으로 1회 가능합니다.

④ 당일 취소, 당일 변경 또는 사전 연락 없이 상담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No-Show)에는 해당 상담이 진행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5조 환불 기준

제6조 확인서 및 소견서 발급

상담확인서, 교육확인서, 심리상담확인서, 심리평가 결과보고서, 소견서 등은 상담 참여 정도, 교육 이수 여부, 자료 작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센터의 내부 발급 기준에 따라 발급됩니다.

프로그램 신청 또는 결제만으로 확인서나 소견서의 발급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7조 유의사항

① 맞춤형 자료는 신청인의 사건 내용과 상담 결과를 토대로 개별 제작되는 저작물입니다.

② 제작·제공된 자료와 진행된 상담, 심리평가, 행동분석 및 교육은 실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된 서비스로 봅니다.

③ 상담확인서, 교육확인서, 심리평가 결과보고서 및 소견서는 센터의 발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④ 본 프로그램은 디지털 성범죄 재범방지, 심리교육 및 행동교정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전문 상담서비스입니다.

⑤ 본 센터는 수사기관, 검찰, 법원 또는 기타 국가기관의 판단이나 처분 결과를 보장하거나 대체하지 않습니다.

⑥ 프로그램 참여가 기소유예, 선처, 벌금 감경, 집행유예 또는 기타 재판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⑦ 이용자는 프로그램 신청 시 본 이용 및 환불 규정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8조 준거법

본 규정은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대한민국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됩니다.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이 본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