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온라인상담/예약 > 이용안내
기관 안내 및 법적 고지
한국디지털성범죄재범방지센터의 운영 성격과 상담·교육 서비스 및 관련 자료에 관한 안내입니다.
안내사항
01
민간 상담·교육기관 안내
한국디지털성범죄재범방지센터는 법무부, 교정본부, 보호관찰소, 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소속·산하·위탁기관이 아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상담·교육기관입니다.
02
상담·교육 및 관련 자료의 범위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불법촬영·디지털성범죄 재범방지 상담, 행동분석, 심리상담, 교육, 재범방지 프로그램, 확인서·소견서 및 관련 자료는 국가기관의 공식 교육·처분·명령이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03
수사·재판 결과에 관한 안내
상담·교육 참여 또는 관련 자료 제출만으로 불기소, 감형, 집행유예, 선처 등 특정한 수사·재판 결과가 보장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과 처분은 관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있습니다.
04
상담 및 교육의 목적
본 센터의 상담과 교육은 불법촬영, 촬영물 관련 문제, 디지털기기 사용, 성적 충동, 인지적 왜곡, 피해인식, 자기통제, 위험상황 관리 및 재범방지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05
확인서 및 소견서 작성 기준
상담·교육 관련 확인서와 소견서 등은 실제 참여내용과 확인 가능한 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상담·교육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06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 관리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은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관리합니다.
한국디지털성범죄재범방지센터
상담 및 교육 신청 전 위 안내사항을 충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